[프라임경제] 2025년 보험업계는 제도 정상화와 구조조정, 상품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동시에 겪은 한 해였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회계 논란이 일단락되고, 손해율 급등에 따른 실손보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사의 경영 전략과 자본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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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지분조정 일탈회계 문제는 올해 금융당국이 예외 적용을 중단하면서 정리됐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매각 계획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탈회계를 적용했으나, 금융당국은 IFRS17 안정화와 국제 기준 신뢰를 위해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은 2025년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수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된 끝에 보험 계약 이전 방식의 정리가 선택됐고, 이를 위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설립됐다. 예별손보는 MG손보의 기존 보험 계약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관리한 뒤 향후 매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례는 단일 보험사의 퇴출을 넘어,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손해보험사가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K-ICS 체제하에서 자본 확충에 실패한 보험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도 있다. 업계에서는 MG손보 사례가 향후 손해보험업계 구조조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별손보를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본격화했으며, 내년 1월 23일까지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3분기 기준 120%에 육박하는 등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으면서, 금융당국은 급여·비급여 진료를 구분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며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5세대 설계안을 마련했다. 당초 연내 출시 계획이었지만 약관 개정과 감독규정 정비 지연으로 실제 도입 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IFRS17과 K-ICS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보험사들은 상품 경쟁보다 자본 관리와 운용에 경영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발해지고, 중소 보험사일수록 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됐다.
2025년 보험업계는 회계 기준 정상화, 부실 보험사 정리, 실손보험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동시에 겪으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한 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에는 회계와 자본 구조, 상품 개편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보험사 경영 전략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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