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대뉴스②] '내란' 딛고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국정·외교 정상화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약 3년3개월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내란 청산'과 국정·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에 대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브리핑·국무회의·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전환…국정운영 '투명성' 강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국제사회 귀환을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환했고, 국무회의와 각 부처 업무보고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장·차관은 물론 실무진까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별 현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을 직접 만나는 타운홀 미팅도 잇따라 열었다. 최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합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언제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으로 25만원 소비쿠폰 지급·코스피 4000선 돌파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섰고, 그 결과 저평가됐던 주가지수가 반등해 코스피지수는 취임 4개월 만인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자 정상외교로 한국 위상 회복…'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한미 협상 타결

아울러 새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국제사회에 이른바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리는 정상외교에도 속도를 냈다.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정상외교가 빠르게 정상화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걸고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8월과 10월 두 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총동원된 협상 끝에 비합리적 요소를 최소화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관계 실질 개선은 더뎌…내년 4월 트럼프 방중 계기 대화 모색

다만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개선이 더딘 상태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일정 부분 호응했지만,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제안은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기 전후를 외교적 계기로 남북·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 예정된 여러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작업을 본격화한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한 직원이 탈부착 업무표장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년 7개월만에 '청와대 시대'…여민관 집무실 중심 소통 강화

이재명 정부는 연말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던 대통령실은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관보다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볼 계획이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