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사건을 단순 기업 보안 사고가 아닌, 미국 기술기업 보호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한 단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직 고위 안보 당국자와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 잇따라 쿠팡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전격 연기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보안 이슈를 넘어 국가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격상되는 양상이다.
◆ "한국이 미국 기업 차별"…보안 사고를 통상 프레임으로 전환한 美 정치권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국회의 쿠팡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규제가 미국 기술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면, 중국 경제 영향력에 대응하는 공동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실상 미국 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Darrell Issa) 연방 하원의원도 우파 매체 '데일리 콜러(Daily Caller)' 기고문에서 쿠팡을 비롯해 애플, 구글, 메타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인 규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규제가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한미 안보 동맹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문제 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쿠팡 전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해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 측은 12월 25일 자체 조사에서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이며 외부 유출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는 쿠팡의 일방적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을 확인 중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 176억 원대 로비와 ‘미국 기업’ 정체성…정치권 개입 배경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지배구조상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쿠팡 아이엔씨(Inc.)'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미국 기업이다. 블룸버그와 뉴스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상장 이후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 정치 기부금을 포함하면 약 176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로비스트 수를 상장 초기 3명에서 최근 32명까지 대폭 늘리고 트럼프 측근 인사를 대거 영입한 점이 이번 '자국 기업 보호' 여론전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로비 활동과 정치권 발언이 맞물리면서 쿠팡 사태가 미국 내에서 자국 기업 보호 이슈로 재구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기존 불만이 맞물리며 이번 사건이 폭발했다"고 평가했다.
◆ FTA 회의 연기…기업 사안에서 통상 압박으로 확산
이번 논란은 실제 한미 통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돌연 연기했다.
외신들은 이를 쿠팡 사건이 단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양국 간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쿠팡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책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치권과 일부 외신의 시선은 점차 '기업 책임'보다 '규제 환경'과 '통상 문제'로 옮겨가면서 논쟁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글로벌 플랫폼 기업 규제, 국가 간 통상 문제, 안보 프레임이 얽힌 사례로 평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2026년 1월 예정)을 앞두고 한미 통상 갈등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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