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침체된 투자 환경 속에서 국가가 다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금리 변동성, 민간 투자 위축,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장기·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 전반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5년 이상을 내다보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 역시 평가할 대목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번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와 구조다.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대출로 나뉜 집행 체계는 산업의 성장 단계와 자금 수요를 폭넓게 포괄한다.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방산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장기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방향성은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민간 자본이 위험을 이유로 주저하는 영역에 정책금융이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지역 배분을 40% 이상으로 설정한 점도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진전이다. 수도권 중심의 자본 흐름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인프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은 균형 발전을 향한 시도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긍정적 요소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우려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가장 큰 걱정은 과거 정책금융 시스템의 반복 가능성이다. 대규모 정책펀드는 안정성과 회수 가능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운용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을 보조적 위치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다.
대기업 중심의 안정 운용은 이번 펀드에서도 유혹적인 선택지다.
인프라 투융자와 초저리대출 비중이 큰 구조에서는 대규모 자본 조달 능력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이 유리하다. 이는 자금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 혁신의 주체를 넓히겠다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과거처럼 대기업의 확장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는 흐려질 수 있다.
국민 참여와 성과 공유 역시 중요한 시험대다.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열려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부분이 제한적일 경우, 펀드는 다시 금융기관과 대형 자본 중심의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150조 국민성장펀드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국가가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 산업에 장기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선언은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 필요하다.
동시에 이 펀드가 과거의 안정 운용 공식과 대기업 중심 시스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과 지역이 실질적인 성장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펀드는 완결된 답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 성공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얼마나 과감하게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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