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A씨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 등 청탁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년 뒤인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았다.
이 전 시장은 2013년에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건설로 1조원대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주민소송에 연루되기도 했다.
법원은 11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2024년 2월 이 전 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은 징역 3년6개월에 8억8천8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A 대표는 로비자금 액수로 우 전 의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검찰에 그를 고소하면서 이 전 시장이 A 대표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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