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특검·개혁'으로 요약됐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3대(채해병·김건희·내란) 특검과 관련해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통일교 특검은 "이날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며 "여러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이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추가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묶은 2차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통일교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 등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중립적인,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을 당초 반대하다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다. 그 뜻과 정신은 지금도 같다"며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답했다.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정책을 꼽았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3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법 왜곡죄는 조작 기소 등 잘못된 기소, 법 적용을 잘못한 오심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 국회에서 처리를 예상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 한해서는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사법개혁'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 대표의 자기정치로 당정대(당과 정부·대통령실) 갈등이 불거졌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 개인의 자기 정치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의 자기정치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것은 갈라치기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공사 숙박권 수수·의전 특혜 의혹 등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는 예정대로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이른바 '자주파'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합류한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 결정은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이는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라며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 다만 전제조건은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 당 대표의 공식 사과"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여권 정당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할 때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썼다"며 "지선에서 혁신당도 후보를 낼 것이고 민주당도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대표로 당 후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으로 탈당해 나가려는 움직임도 없다"도 했다.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두는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가 아닌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인1표를 통해 계파를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실제로 불법 조작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를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양산해 낸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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