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06만명…69%는 고령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초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60세 이상인 고령자로 나타났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 시장은 30조원에 육박했고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13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26일 발간했다.

◇청년 초단시간 근로자 19% 최저임금 못 받아

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 1000명으로 추정됐다. 2015년 29만 6000명(전체의 1.5%)이었지만 10년 만에 약 3.6배로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에서 4.8%로 올랐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5명은 주 15시간 미만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73만 1000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7명(69%)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엔 18만 4000명이었으나 약 4배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단순 노무(77%)를 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좋지 않은 셈이다.

30세 미만 청년층에서도 17만 9000명이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는 주로(67%) 서비스나 판매 일을 하며 단순 노무 비중은 12%다.

(자료=국가데이터처)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은 사업장 규모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명 중 4명(39%)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은 85%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은 약 3%에 그쳤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기준 2만 700원으로 통상근로자(2만 3000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통상근로자가 1.6%인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8.6%였다. 특히 청년층은 19%에 달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청년층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인 소득빈곤율 39.7%..OECD 평균 14.8%

2022년 이후 한국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집계됐다. 미국(18.1%), 일본(15.4%)보단 낮고 OECD 가입국 평균(11.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9%, 20.0%이며 OECD 가입국 평균은 14.8%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5.4~17.0%로 OECD 평균(6.3~3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 비율은 2017년 70.2%에서 2024년 72.5%로 소폭 늘었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같은 기간 7.8%에서 6.7%로 줄었다. 노인 가구주 가구원 중에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은 같은 기간 51.1%에서 57.0%로 증가했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16.1%에서 13.4%로 감소했다.

(자료=국가데이터처)

◇월평균 초등 사교육비 44만 2000원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29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2015년 17조 8000억원까지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가 13조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조 5000억원에서 7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50%)와 고등학교(59%) 사교육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중·고교 사교육비는 각각 7조 8000억원, 8조 1000억원이었다.

초등학교 사교육은 예체능, 취미, 교양 부문에서 크게 늘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2015년 4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3000억원으로 73% 늘었지만 예체능, 취미, 교양 부문은 같은 기간 2조 7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 81% 증가했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71.2%)이 예체능 등의 사교육에 참여해 일반교과 참여율(67.1%)보다 높았다.

월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지난 44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월 67만 4000원, 700만~800만원인 가구는 55만 4000원을 초등학교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