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통해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가 추계의 논의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와 투명한 거버넌스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비슷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근거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택우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입원일수 증가율은 2004년 대비 2010년 95.3% 증가한데 비해 2010~2023년에는 2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입원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측 입장이다.
2008년 요양병원 종별 신설 후 일당 정액수가가 도입되면서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었고, 이로인해 입원 환자도 증가했다. 의협은 2010년 이후에는 입원일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한 만큼 어떤 기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돼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FTE) 라는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며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자체적인 의사인력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중이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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