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유럽 여행의 돈줄이던 탈성매매 지원금이 월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깎여 짜증난다는 전직 성매매 여성의 불평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 씨가 '이거 액수 점점 줄어요'라는 하소연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
A 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이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나",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돈인데 해외여행 가는 데 쓰다니", "월 540만원 받으면서 불만이라니 기가 막힌다"는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수도권의 한 집창촌 모습. / 뉴스1
탈성매매 지원금이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치유·직업 훈련·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인신매매나 강요로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이들까지 '피해자'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계비와 각종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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