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65세로의 정년연장이 2039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인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안을 제시했으며, 그중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이뤄진다 해도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노동유연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신속한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TF를 출범시켰으나, 이미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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