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조율에 늦어지는 희토류 대책…“컨트롤타워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며 우리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종합대책 수립은 오히려 미뤄지는 모양새다. 부처 간 조율 탓에 정부가 약속한 연내 수립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산업통상부가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 (사진=산업부)

25일 산업통상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수립기로 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부처 간 조율 여파로 내년 이후로 늦어지게 됐다.

산업부가 희토류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책 문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부가 올 10월 출범한 가운데,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내년 1월2일 분할되는 등 정부 조직개편 여파가 지속하며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대책 내용을 보완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연내 발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풍력발전 등 우리 주력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90%를 독점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 등이 곧장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희토류 공급망 대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가 이달 5일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지만 희토류 대책은 안건에서 빠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부는 계획 수립 시점이 늦어진 만큼 내년 중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론 희토류 생산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대미투자펀드 사업 과정에서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확보 프르젝트를 포함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정부가 내년 중 수립하는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5년마다 10년 단위의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다만, 부처 간 조율이 어려워 대책 수립마저 늦어지면서 계획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자원안보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자원안보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다. 자원 중에서도 수소나 원전 등 일부는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된 상태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희토류는 첨단 산업용 소재·원료로서 그 핵심은 명백히 산업부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산업·자원 정책 총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