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대뉴스①]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6.3 조기대선, 헌정사 최초 대통령 부부 구속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12.3 불법 비상계엄를 발동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전원일치' 8 대 0으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편집자주] < 폴리뉴스 >는 12.3내란을 저지하고 'K-민주주의''국민주권'을 지켜낸 격동의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해를 장식한 < 7대 정치뉴스 >를 선정하여 그 사건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새해 2026년의 과제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024년 겨울에 이어 2025년 한해는 'K-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며, 내란으로 인한 비정상을 정상화한 한 해다. 그러나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회복도, 완전한 정상화도 이루지는 못한 상태다. 

12.3불법·위헌 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사태로 2024년의 마지막을 계엄의 혼돈 속에서 보내면서 2025년에도 12·3 비상계엄 1년을 지나며 그 여파는 계속됐다. 올해 1월 꼭두새벽부터 다시 '내란저지 혹한 투쟁'에 국민들은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파면, 조기 대선, 정권교체로 인한 여야 갈등 등 혼란한 정치상황을 고스란히 겪은 한 해였다.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은 둘로 나뉘어 한 쪽은 탄핵 찬성, 다른 한 쪽은 탄핵을 반대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 후 4개월이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그후 6.3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특검'이 가동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 직위를 잃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3개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김건희씨도 각종 국정농단,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돼 헌정사상 최초로 나란히 구속된 대통령 부부가 됐다. 

123 내란 저지, '尹탄핵·구속·파면' 거리나선 야광봉 시민들, 관저 앞 '혹한 투쟁'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피켓과 야광봉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3 불법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4일 새벽 1시1분 재적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의결이 되면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계엄이 저지됐다. 

국회 계엄 해제는 12.3 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앞으로, 광화문으로 그 해 마지막 한겨울을 '야광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이 이뤄낸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다시 겨울 추위를 뚫고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은 매일 거리로 나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 민주주의 열기가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에 계속 불응했고, 급기야 2024년의 마지막날인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들은 올해 1월 첫날부터 매일 한남동 관저와 광화문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윤석열 체포''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추운 겨울 은박지로 몸을 덮은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는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 도심을 '빛'으로 물들였다.

저지 끝 체포된 현직 대통령…서부지법 尹지지자 난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사진=연합뉴스]

尹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1월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 통로에 소형 버스와 군용 전술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경찰 인력을 막아서며 무산됐다. 

거듭되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복' 사태로 시민들은 '윤석열 체포될때까지' 관저앞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혹한 투쟁'을 매일 벌였다. 

1월6일 또다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에 실패한 뒤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재발부에 나섰으며 결국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32일만이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자 국민의힘과 전광훈, 전한길 등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탄핵 반대에 결사항전하며 폭력적 시위로 돌변해갔다. 

1월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로 인해 촉발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보기 드문 집단 폭력 사태였다.

국회 내란국정조사... 윤석열 구속-석방-재구속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7일 재판부의 구속 취소 판결, 3월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에는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기재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2월13일까지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조사가 이어지는 사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 기일이 2월20일로 지정되며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다음날인 3월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수괴 혐의자의 석방 근거를 기존에 '날짜'로 계산해왔던 구속일수를 '시간계산'으로 해서 결정한 황당한 일이었고,  여기에 심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도 포기하면서 내란수괴 혐의자는 중간에 석방되고 만 것이다. 불법 계엄을 저지한 '혹한 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 지정이 미뤄지자 민주당은 장고 끝에 3월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며 심판 지연에 탄핵으로 강공을 뒀다.

그 후 윤 전 대통령은 올해 4월4일 헌재에서 파면된 후 6.3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인 7월10일에야 다시 재구속됐다. 석방된 지난 3월 8일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다시 갇혔다.

헌재 8 대 0 전원일치 尹파면...6.3 조기대선 실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4월1일 사흘 뒤인 4일 오전 11시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앞둔 서울 광화문은 숨죽인 채 문형배 재판관을 바라봤다.

한남동 관저와 종로 헌재 주변에는 찬탄과 반탄 시위대가 각각 집회를 열고 선고를 기다렸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의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월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호소"라며 계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되는 '계엄 정당성' 강변에도 8 대 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탄생...3대특검 가동, '윤석열-김건희'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아직은 '한계'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 내란청산을 비롯한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3대 특검을 실시햇다. [사진=연합뉴스]

헌재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6.3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으로 정권교체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란청산에도 속도가 붙었다. 불법,위헌 내란사태 이후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과제는 '내란 청산'과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불법 국정농단 척결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인 7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 했다. 

'윤석열-김건희'는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구속 후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에 의해 지난 7월10일 재구속됐고, 김건희씨는 김건희특검(민중기 특검)에 의해 지난 8월13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의 성과를 냈지만, 3대특검은 수사 결과나  특검재판에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들 부부는 내란 수괴와 각종 국정농단 혐의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에서도, 재판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계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하를 탓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10월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김건희'라고 호칭하는 특검팀을 쏘아붙이며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한다"고 말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건희씨는 8월6일 각종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당시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13일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되며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올해로 3대특검은 종료한다. 새해에는 3대특검 수사의 미진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관과 내란주범 '尹석방' 판결을 한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맡고있는 '윤석열 내란 재판' 등 3대특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한다. 

새해에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게 되는데 철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