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반토막인데 강남도 비강남권도 신고가…규제 역풍 부는 시장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으로 절대적인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 등 상승 거래가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최근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아파트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9월 8635건, 10월 8493건이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달 3112건으로 뚝 떨어졌고 이달도 이날 기준 1272건 거래에 그쳤다.
그러나 잇따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초고가 아파트는 물론 비강남권까지 신고가 거래가 확산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이어 규제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안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규제에도 집값 상승을 경험한 수요자들이 많아 정부의 대책에도 포모(FOMO) 현상에 따른 거래량 확대 및 아파트 값 오름세가 지속됐고, 10.15 대책 이후에는 실수요자 진입이 어려워지며 거래량이 둔화된 가운데 대출 영향이 적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급 불균형 속 고환율…단기 되돌림에도 물가 부담 지속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이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환율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에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주시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으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연 고점(1487.6원)에 근접하자 외환시장에 대해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달 들어 외화 유동성 확대를 목표로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 등 주요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다만 최근 고환율의 근본 배경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있는 만큼 이번 대책만으로 중장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TF 신설...'12시간' 주식 거래 추진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프리·애프터마켓 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을 신설해 하루 주식 거래시간을 오전 7시∼오후 7시 또는 오전 8시∼오후 8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거래시간 연장 형태는 내년 1분기(1~3월)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쿠팡 사태' 범부처TF 확대...과기부총리 주재로 운영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끌던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응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또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고 있던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병기 "병원 특혜 없었다...예약 부탁이 의전 지시로 둔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가족들의 병원 특혜 이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제 배우자와 아들 일로 보라매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돼 부상을 입고 귀국해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병원 접수 후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촬영만 보라매병원에서 받았고, 환자가 많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날 MBC는 2023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 김 원내대표의 부인과 아들이 대기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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