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이제는 원칙을 말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 주민들에게 단순한 의료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유치는 의료 접근성 개선은 물론 송도 바이오·연구클러스터의 핵심 축”이라며 “이 때문에 송도 주민은 물론 모든 인천시민이 기다려왔고, 그 기다립은 어느덧 17년째”라고 덧붙였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당초 준공시기는 오는 2026년 말이지만, 건축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송도세브란스병원의 토목과 지하 골조 공정률은 78%로, 올해 말에나 건축 심의·허가가 끝날 예정이다. 2028년 말 병원의 완공을 가정하면 부지 가격과 연체 이율 등 토대로 인천경제제유구역청의 지연손해금 부과 규모가 4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비 문제가 꼽힌다. 현재 연세사이언스파크에 투입돼야 할 개발이익금을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비로 먼저 투입하겠다는 구상은 문제 해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이는 하나의 사업 지연을 다른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메우는 방식이며, 당초 시민과 약속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조 시의원은 “연세사이언스파크는 산학연 협력과 스타트업 육성, 지역 혁신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병원 건립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공공적 목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약속을 바꿀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세의료원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인천경제청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영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추가 지원과 조건 완화만 반복된다면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도세브란스병원보다 12년 늦게 시작한 경기도 시흥시의 배곧서울대병원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29년 개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의지와 책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시의원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이처럼 계속 바뀌고 인천경제청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협약은 선언문에 불과하다”며 “이런 선례는 향후 인천의 모든 투자유치 행정에 부정적인 신호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점검”이라며 “연세의료원의 이행 계획은 무엇인지, 추가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다른 공공사업의 피해는 없는지 등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도 주민들은 특혜가 아니라 약속을 원한다”며 “이제는 ‘언제까지 봐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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