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미 추진 중인 공급 확대 방안도 장애물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04%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급등기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8.03%)과 2021년(8.02%) 누적치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월 첫째주부터 12월 셋째주(15일 기준)까지 4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등락을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하락 전환하지 않는다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규모를 망라한 '공급 대책 세부 계획'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릉CC(골프장) 등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나올 것이란 예상과 달리 추가 대책은 해를 넘기는 기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면서 내년 초로 대책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주택 공급 핵심인 서울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현재 6000호 규모인 주택 공급을 2만호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공급 규모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는 게 대표적이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은 것을 놓고도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보상부터 택지 조성, 실제 착공,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주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로 공청회가 연거푸 무산됐다.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정책방향에 대해 "유동성과 금리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억제대책 중 허가제 등 규제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