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교실 안 중립성과 교실 밖 시민권은 구분돼야”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실 밖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소장은 지난 24일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이어온 단식과 철야농성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과 행정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린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식 단계로 이어진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는 제도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과제인 만큼 이행 의지와 실행력이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참여를 가르치는 과정이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이뤄진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교사가 당당한 민주시민일 때 학생들도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 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