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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하’ 가능성만 살려둬…방점 바뀐 통화정책
한은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 및 성장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금리 인하 기조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면서도,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인하기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 상황과 외환시장 관련 위험 요소를 빠르게 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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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원화결제 추진…비은행 유동성 공급 모의훈련
구조적인 외화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안착과 비거주자의 역외 원화 사용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가 경쟁력에 비해 절하되고 있는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비상시 대응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위기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해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 점검할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이 비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내년 1월부터는 유사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여신 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신용공급을 위해 ‘중기대출연계지원 프로그램(가칭)’을 신규 도입하는 등 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도 추진한다.
지급결제 인프라 고도화분야에서는 내년 4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내년 말 시범 운영을 목표로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완료해 국가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이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2차 사업을 통해 미래 통화 인프라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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