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기 첫 중국 군사력 평가에서 "중국의 역사적 군비 증강으로 미국 본토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5년 중국 관련 군사·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인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계속 확대하며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군의 잠재적 타격 범위는 중국으로부터 1500~2000해리(2778~3704㎞)에 이를 수 있다"며 본토와 미국령 괌, 아시아태평양 각지의 미군 기지, 서태평양의 해군 함정 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2024년 말 기준 600여기인 중국 핵탄두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핵탄두 생산 속도는 다소 둔화됐으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핵탄두 생산을 늦추더라도, 중국 핵전력이 공격받을 경우 핵 보복 발사에 나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조기경보 보복타격(early-warning counterstrike)'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부 지역 3개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약 320개를 설치했으며, 이 중 100여개는 DF-31 ICBM을 장전한 상태로 파악되는 등 공격 준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자국으로 날아오는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을 궤도에 계속 띄우고 있으며, 미사일 탐지 지상 레이더도 추가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중국은 현재 3척 보유 중인 항공모함도 2035년까지 6척을 추가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는 "베이징은 일본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세력균형을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최상위 목표는 미국을 초강대국 지위에서 밀어내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며 "제1도련선은 베이징의 역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무게중심"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침공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에서 전략적·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적 선택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 개입을 저지하면서 대만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을 열거하면서도 양국간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2026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등 미중간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을 옥죄거나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에서 어떤 국가도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을 강제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차단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수년 만에 가장 강한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 평화, 공정한 무역, 그리고 중국과의 상호 존중 기반 관계를 추구하며, 국방부는 이것이 군사적 힘의 우위 속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WP에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에 대한 야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양국 관계가 안정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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