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버트 오브라이언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위원. / 'FRANCE 24 English' 유튜브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압박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으로 임명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3일(현지시각) X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다”라면서 “그런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그의 이런 노력을 헛수고로 만든다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특히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을 더 넓히는 발판이 될 게 빤하다”라며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 분야에서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쿠팡 문제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오브라이언은 공식 직함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책사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대통령과 큰 마찰 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해 깊은 신뢰를 쌓았으며, 현재도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최측근이다. 국무장관 후보로도 강력히 거론됐을 정도로 위상이 높으며, 현재는 민간 컨설팅사(AGS) 의장직을 겸하며 미국 기업 보호와 대중국 강경 노선 등 2기 정부의 안보·통상 전략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요 동맹국 인사들과 접촉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이자 비공식 외교 사절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다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는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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