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투자 촉진 위해 80조 엔 규모 금융지원 체계 강화 추진

사진=뉴시스 제공.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금융 지원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방송협회가 12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무역보험공사(NEXI)의 재무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차기 회계연도에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과 미국은 앞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약 5,500억 달러(약 80조 엔) 규모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관련 금융기관은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출자, 융자, 융자 보증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일본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지원의 핵심 축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한 보험·보증을 담당하는 정부 관련 기관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도에 약 1조 엔 규모의 ‘교부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무역보험공사의 재무 여력을 강화해, 향후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와 보증 확대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증자나 추가 보증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해 가타야마 다카쓰키 일본 재무대신과 아카자와 료정 경제산업대신은 23일부터 협의를 시작해 국채 발행과 재정 지원 방식 전반에 대해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 엔을 편성해 일본무역보험공사의 증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을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재정·금융 지원 체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