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의사 1만8천명 부족’이라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현 의협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추계위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수가 1만8천명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추계 결과가 제시됐다”며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추계위는 9차 회의 당시 2025~2040년 의사 인력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천498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이나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천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의 회의 자료대로라면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만4천435명에서 최대 1만8천7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제시한 ‘2035년 1만명 부족’과 비슷한 수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하며 의료대란을 촉발했던 ‘의사 1만5천명 부족’이라는 추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며 "왜곡된 의사인력 추계로 인해 지난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들은 엉터리 추계 결과를 듣고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통과와 관리급여 도입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대체조제 사후 전산 통보법 ▲의사가중처벌법 등 의료계가 반발한 의료계 정책이 강행된 것에 대해서도 "온갖 악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김택우 집행부는 무능과 비겁함 속에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무책임한 변명과 현실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의원회마저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의협 집행부 방패막이만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김택우 회장은 현재의 절망적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지난 10월 25일 비대위 구성을 부결했던 대의원회는 악화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탄핵, 비대위 구성 등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의대 정원 결정에는) 약간의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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