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자주-동맹파 갈등에 "美日도 정부 입장 물어봐…NSC 조율대로 가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통일부)-동맹파(외교부) 갈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도를 받을 테니까 알고 있다. 어떨 때는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걸 정리를 하셨다"며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NSC 논의를 통하여 조율·통합하고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주장에 "의견 낼 수 있다…논의해 조율할 것"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부처가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의견을 내고 제안할 수 있다"며 "그런 제안들은 NSC에서 논의가 된다. 논의해서 잘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중요한 건 조율이다. NSC에서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시작 지점에서 분란으로 보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때나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건설적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합리적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안에는 위 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은 남북 양자 중심의 해법을 강조하는 '자주파'가 공존한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 추진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통일부에 협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필요할 경우 미 측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며 불참을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부처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