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한 식품, 앱으로 싸게 구입…‘픽시 자전거’ 단속근거 마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프랜차이즈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국민의 일부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사업자와 식품 사업자(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를 연결해 ‘마감 할인 활성화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식품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해 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참여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장 대면 발급 때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규정상 의무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는 입사 예정일·배우자 출산·난임 치료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요양 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서비스는 강화한다. 어선 선복량(총톤수) 상한 완화, 산림복원 관련 기술자·전문업 신설 등도 추진한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픽시 자전거는 속도 조절이 어려워 위험한데도 단속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을 개정해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