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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학개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해온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을 눈치보기 속 연이어 중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빠른 자금 회수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국내 기업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이 서학개미의 국내증시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관련 마케팅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투자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를 둘러싼 과당경쟁이 개인투자자 손실을 키웠다고 판단하고, 내년 3월까지 현금성 이벤트와 공격적인 해외투자 광고를 중단하도록 했다.
당국의 압박이 가시화하자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비대면 전용 계좌 ‘슈퍼365’(Super365)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던 수수료 무료 혜택을 내년 초 가입 고객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신규 가입 고객은 미국 주식 거래 시 제로 수수료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추후 상황에 따라 기존 고객에 대한 수수료 혜택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도 해외투자 이벤트 일시 중단을 공지했으며, 전일에는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 텔레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일부 투자자의 자금 복귀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 국내 증시 부양과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양도세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 것인데 한도가 있는 일시감면이 큰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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