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산본 11구역(상단) 및 군포 산본 9-2구역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 선도지구인 9-2구역과 11구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 사례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속도다.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구역 지정까지 끝냈다. 통상 3년 안팎이 소요되는 절차가 매우 빠르게 마무리된 셈이다.
여기에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2곳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용적률은 최대 360%까지 완화되며, 이에 따라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속도전에 힘입어 산본신도시가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면서, 노후신도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업 추진 속도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본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1기 신도시로 속도감은 확산되고 있다. LH가 추진 중인 분당 6·S3 구역 역시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 지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절차를 단기간에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LH 공공 시행 방식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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