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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건설사 수는 10만 1021곳으로 지난해 11월(9만 9957곳) 대비 1.1% 증가했다. 종합건설사는 1만 8644곳으로 전년동월 대비 527곳이 줄었지만 전문건설사는 8만 2377곳으로 전년동월 대비 1591곳 늘어났다. 국내 편의점 4곳(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4852개로 건설사가 편의점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면허제도를 운영하던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기 부양을 위해 1999년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후 수차례 건설사 설립 요건이 완화됐고 현재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본금 1억~2억원 수준에 기술인력을 1~2명만 갖추면 전문건설사를 차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난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게다가 2021년 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부실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44.2%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으로 분류한다. 20곳 중 9곳이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을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만개가 넘는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과거 개발 성장기에는 건설사가 많이 필요했지만 현재의 안정적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너무 많다 보니 무한 경쟁으로 일부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성장 시대에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 부분이 있다”며 “경쟁력 없는 업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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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을 강화하면 건설업계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 대책과 관련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건설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게 둬야하다는 의견과 경쟁력 있는 건설사들까지 줄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한계기업들을 위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서 교수는 “개인 산업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구조조정 대상 선정부터 비용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이라며 “한계기업이라던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도태되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건설사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업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순수한 경쟁 시장으로 건설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소장은 “2021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간을 끌고 있으니 멀쩡한 업체들도 PF 자금난에 무너지고 있다”며 “6개월에서 1년 내 한계기업이나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 등에게 폐업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폐업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쟁력 있는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신중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구조조정만 이뤄지면 폐업에 따른 일자리 문제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를 골라 내고 이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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