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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오전 충남도청사에서 긴급회동을 갖는다. 양 단체장은 재정권과 조직권 확대, 세수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사업 권한 확대 등 내용이 담긴 특례조항을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에 넣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재논의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함께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며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누가 통합을 하고,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충청의 미래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한다는 신념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뒤늦게나마 통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전제한 뒤 “대전·충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국회에 특별법안까지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별법에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행정·재정적 자치권 강화와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257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 법안은 일종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양은 근사한데 먹을 게 없어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며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국무총리실에서 권한 이양받을 부분 등을 선별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민주당이 특별법에 담겨진 정부의 권한이양과 재정의 자율성 부분을 대폭 줄이는 시도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지난해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식의 폭주였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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