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국적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는 독일과 시리아 정부 간 새롭게 체결된 협의에 따른 조치로, 향후 유사한 송환 사례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강력 범죄 전과자 1명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송환했으며, 시리아 당국에 인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강도, 폭행, 공갈 등 중범죄로 복역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가 최근 시리아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특정 범죄자 및 안보 위협 인물에 대한 정기적 송환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날 독일 정부는 또 다른 국적자 1명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바이에른주에서 고의 상해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아프간 국적으로, 이는 최근 일주일 사이 두 번째 아프간인 송환 사례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우리 사회는 중범죄자들이 독일을 떠나기를 정당하게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질서, 일관성, 그리고 명확한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연립정부는 2024년 말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시리아에 대한 송환 재개를 정책 우선 과제로 설정해 왔다.
다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독일 정부의 강제 송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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