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국내 게임 경품 규제 역사와 제도 변화를 정리한 GSOK 백서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간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년 발간하는 GSOK 정책백서 시리즈의 네 번째 권으로, 국내 경품 규제 체계가 형성되고 변화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품의 개념 및 법·제도적 정의, 경품 고시의 제정과 변천, 바다이야기 사건 전후 정책 변화, 관련 판례 및 행정 조치, 국내외 비교와 정책 환경 분석, 향후 제도 개선 논의 등을 다룬다.
1980년대 초반에 경품 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후 고강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거쳐 현재까지의 규제 변화를 조망한다.
일반 유통·마케팅 분야에서는 경품 고시가 사라지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으나, 게임산업은 중독과 사행성 등을 이유로 엄격한 규제가 유지됐다.
백서는 경품 규제가 행정 규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식과 여론, 사행성에 대한 민감도, 공익 가치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문제와 직결된 영역임을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영역임을 설명하고,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익 가치 확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기구 황성기 의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경품 규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자리 잡고 변화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품 규제 영역에서 산업과 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SOK 정책백서 시리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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