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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운위는 지난 2022년 철도공사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공운위는 2022년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 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정기준을 2022년부터 5년간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결정을 도화선으로 철도노조는 파업을 시행했고 연말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갈등 관계를 조성해 왔다. 이에 정부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공운위 의결을 거쳐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성과급이 기본급의 90%가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말까지 철도공사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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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는 이날 내후년 상반기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도 의결했다. 우선 상장공기업 7곳의 기술·생산성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 체계를 마련한다. 주주 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글로벌·민간기업과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로 배점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몇 경영혁신을 유도할 전략이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 20곳은 유형별로 평가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진행해 유형 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한다. 유형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도 가미한다.
주요사업 지표를 개편해 지표의 대표성과 난이도도 높인다.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을 고려해 기관 대표성이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지표를 발굴해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K-마루(가칭)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뜻한다.
그간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도시별로 흩어져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찾아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기관 간 협업 등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를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금융지원·정보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K-마루 사업은 기존 해외지사와 신규 해외지사를 대상으로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 해외지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등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미국 LA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실시하고, 신규 해외지사의 경우 입주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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