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형사보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검찰의 과도한 기소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제안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노인 인구가 30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또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다. 지난 1996년 조사가 이뤄진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1위로 꼽혔지만, 우리 국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3.0 추진 전략', 행정안전부의 연말연시 다중 운집 인파 안전 관리 대책 등 2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보고에 대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고, 행안부 보고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에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것 같다. 책임 있는 단체장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률 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안건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도 58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에 유전자 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에게도 증거 서류·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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