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여전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여전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투자 경향도 잠재 위험으로 거론했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지수(FVI) 추이.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중 15.0으로 지난 6월(18.6) 대비 상당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주의 단계(12~24)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 3분기 45.4로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해 지난 1분기(43.9) 대비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경제주체들의 공격적 투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장 위원은 "그동안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자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 발생 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6·27 대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영향으로 지난 3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10월 이후 주식 투자수요 등으로 인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기업 빚 역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취약차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지속하고 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 한국은행
민간 신용(가계·기업 빚)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00.4%로 지난 1분기(200.7%) 대비 낮아졌으나 지난해 4분기(200.3%)를 웃돌았다. 민간 부문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는 의미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 0.1%포인트(p), 0.2%p 오른 상태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신흥국 21개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