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풍선효과' 우려…일관성 있는 정책·공급대책 필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한은은 23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수요 억제 대책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뚜렷하게 줄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소위 ‘현금 부자’들의 주택매입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영끌’(한계까지 대출을 내는 것) 등으로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을 기록하며, 2021년 1분기(0.87)에 기록한 직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1분기 이후 15년 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료= 한국은행)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10·15 대책 후 집값 오름세는 둔화됐지만, 주간 상승률이 높고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며 “내년 이후 추가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거래가 늘면 가계부채도 다시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배경에 기대심리가 있고, 이 때문에 언제든 가계부채와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을 수반하지 않은 자기 자금을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선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에선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 더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거래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강남3구 등 일부 선호지역의 집값 상승이 시차를 두고 서울 여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장 부총재보는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토허제 (해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다음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가상자산·금 등 자산가격이 동반 급등하면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보고서를 주관한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그간의 금융 여건 완화로 경제 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고 자산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 발생 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사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