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31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부처별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이 증원된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추진본부, 외교부에 해외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에 통합돌봄지원관 등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감축하고, 이를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이 통합활용정원제를 통해 감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 분야 총괄부처를,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개혁은 국무조정실의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새 정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 부처 직제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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