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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3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융안정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등 과거 상호 간에 유사하게 움직여왔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 여타 지역으로 전이될 경우 차입 제약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의 경우에 강남3구 등 일부 선호지역의 가격상승이 시차를 두고 여타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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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수요 억제 대책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뚜렷하게 줄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자기 자금을 활용한 주택매입 수요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집값이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흐름이기도 하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43.3%로 전고점인 2020년 8월 말 43.2%를 웃돌고, 전체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기준)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9월 말)로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부채의 서울 지역 쏠림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준다.
한은은 △지역 간 주택시장이 차별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의 괴리 등을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꼽으면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간 주택시장 격차를 줄이고 풍선효과를 예방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은은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감안해 거시건전성정책의 방향은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불균형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기대 심리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 비중 확대로 저소득·고령층의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등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인프라 확충 등 비수도권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간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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