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KDDX, 결국 경쟁입찰로···한화 vs HD ‘진짜 전쟁’ 시작됐다

22일 방사청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사진)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할 업체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사진=한화오션]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8조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결국 ‘지명경쟁’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까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계약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지만, 오히려 양사가 정면 승부를 겨루게 됐다.

◇ 공동참여 대신 ‘정면승부’

22일 방위사업청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1번함)을 건조할 업체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정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 1개 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도록 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방산업체로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곳만이 KDDX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방사청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내년 1분기 방추위에 다시 상정하고, 제안요청·입찰공고·협상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전력화 일정에 대해서는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한다는 목표를 유지하되, 이후 5척은 규정 개정과 복수 낙찰제, 일괄 발주 등을 통해 그간의 지연을 만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전체 전력화 일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형 함정 사업에서 상세설계를 경쟁입찰로 진행한 사례가 없고, 평가 기준과 배점 체계도 기본설계나 후속함 평가에 맞춰져 있어 사실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입찰이 본격화되면 평가 기준 설계와 보안 벌점 반영 방식, 결과 공개와 디브리핑 절차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의 사업관리 능력과 제도 보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지명경쟁 결정 두고 한화·HD ‘온도차’

이번 지명경쟁 결정에 대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우선 한화오션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 수행 의지를 강조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한화오션은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방추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양사의 온도 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 “이제 공은 방사청으로”

이처럼 논란이 돼 왔던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됐지만 KDDX 논란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관련 업계들 사이에서는 어느 쪽이 이기든 ‘승복’과 ‘납득’을 끌어낼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시선을 방사청으로 돌리고 있다.

사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향후 가장 큰 과제로 ‘평가 기준 수립’을 꼽았다. 방사청 출범 이후 함정 상세설계를 경쟁입찰로 평가한 사례가 없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전문가는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이 업체마다 다를 경우,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평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본설계에서 상세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책임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된 만큼 빨리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찰에 앞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양사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방사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안 벌점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HD현대는 2012년 잠수함·지원함 설계도면 유출 사건으로 3년간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고, 이 감점은 최근 만료됐다. 대신 방사청이 추가 보안 벌점 부과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어, KDDX 입찰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보안 벌점이 뒤늦게 적용되면, 탈락한 쪽은 곧바로 가처분·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변수도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기밀을 빼돌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리가 있다”며 사실상 수의계약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대통령실 의중이 방추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결정 자체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이사는 “경쟁 구조에서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아닌 곳이 상세설계를 맡게 될 경우, 기존 노하우와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느냐가 전력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결과물과 노하우를 얼마나 잘 이어받아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 부분은 업체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사업 관리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