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심화하는 기술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찰자’에서 ‘주체자’로 탈바꿈해 기업과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언론사로선 처음으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기술)전쟁의 속도가 빨라졌고, 강도·규모도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국국무조정실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23년 7월부터는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으로 재직하며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쌓았다. 새로운 경험과 시각으로 무장한 뒤 공직에 복귀한 윤 실장은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합리화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실장은 총리의 국정 통할을 보좌하고 주요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우선 고려하는 사안으로 ‘국민적 감수성’을 꼽았다. 3000만명 넘는 국민이 피해자가 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체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 특례 도입 등 엄단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실장이 맡고 있는 수많은 일이 국민의 생활과 생계 등과 맞닿아 있고 그 범위가 넓어 그로서는 국민을 가장 먼저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실장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만 손꼽아도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총괄 △검찰개혁 △첨단산업 육성 △규제합리화 △관광활성화 △산불 등 재난대응 △자살예방 △지방자치 지원 △마약류대책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테러대응 △공공갈등관리 등 방대하다.
윤 실장은 “내 머릿속에 서랍이 200개쯤 있다”며 “오전 7시 전에 시작해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이 정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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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선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텔리전스(정보 수집과 분석·통찰) 활동을 했다. 글로벌 기업은 지정학적 변화, 각국의 규제·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유럽과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네트워크·학계·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경쟁의 소용돌이에 있는지 절감했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올해도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3% 가깝게 올라간다지만 우리는 1% 안팎에서 헤매고 있다. 예전엔 규모 크고 발전한 나라는 저성장을 당연시 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뒤처진 나라가 된 것이다.
기술패권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각각 그들의 경제와 사회체제에 관계 없이 경쟁 중이다. 미국은 인텔 지분을 사들이고, 중국도 기업과 보조를 맞춘다. 우리도 국가와 기업이 한몸이 돼야 한다. 정부가 관찰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공직에 돌아왔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간 구축해온 공급망 등 성과는 다 형해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는 신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부터 바이오, 로봇 등 5대, 10대 신산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다. 우리 역시 중국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봤을 때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 거버넌스와 자본을 키우고 규제합리화 등을 통해 신산업이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새 정부 출범 후 국무조정실의 전담 현안이 크게 늘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나.
“사회 문제들엔 원인이 있고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응은 시간적 적절성과 대응 규모 및 범위, 속도 그리고 최적의 자원과 역량을 조합해야 한다. 한정된 정부 자원을 활용해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감성, 국민적 감수성에도 맞춰야 한다.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소통해 국민들이 ‘정부가 유능해졌다,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쿠팡과 통신사 등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쿠팡뿐 아니라 SK 등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크다. 반복·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체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징벌적 특례를 만들고 단체소송 범위는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문제다. 기업이 방어책을 만들어도 이를 뛰어넘는 범죄 기술이 계속 나온다. 기업의 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재앙적인 수준의 결과가 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킹사고 제재가 과징금 3000만원 수준이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나. 정부는 기술 진보에 맞춰 기업이 대응하도록 압박하고, 초국가적으로 이뤄지는 해킹에 대해선 국제공조 강화 등 역할을 하려 한다.”
- 기업들이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유출이 지속하는데 사전적인 예방책 마련 계획은.
“보이스피싱의 예를 보면 대책이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회하거나 넘어서는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보이스피싱은 지난 8월 말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발표 후 다행히 피해가 줄었다.
지난 9월 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가동한 후 2개월 동안 피해 발생건수 2842건, 피해액 146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씩 감소했다.
각종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올해 1~11월 피해 발생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검거인원도 작년 2만1000명대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늘었다.
앞으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전화탐지 시스템 고도화, 불법 대포폰 개통 관련한 통신사의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인데, 이처럼 정부가 정보유출 등에서도 기술 진보에 맞춰 대응책 만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푸쉬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 취임 5개월간 누구보다 바쁜 날을 보낸 것으로 안다. 어떤 점에 주력했고, 앞으로 무엇에 집중할 계획인가.
“아침 7시 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조간신문 6~7개를 살피고 출근길엔 30분 정도 인도 뉴스를 본다. 기업에 가보니 서양 시각만 갖고선 기업경영을 할 수 없더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인도 뉴스를 챙겨보고 있다.
전화통화, 대면회의 등 오늘도 오전 10시 반까지 회의를 7~8건 했다.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보니 머릿속에 서랍이 200개쯤 있는 것 같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시간이 모자라다. 절대적인 ‘인풋’의 시간이 부족하지만 밖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의 품질을 담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67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 1·2차장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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