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손님 왔는데 수장없이 맞은 한수원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달 초 체코 원전 발주사의 총괄 관리자를 비롯한 53명의 방한 대표단을 맞이했지만, 그 자리에 한수원 사장은 없었다. 전임 황주호 사장이 지난 9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진 여파로 사의를 표한 후 3개월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총 26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이 리더 없이 출발점에 서게 된 셈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4분의 1가량이 기관장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국제협력 등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정치 공세 등 외풍에 흔들리기도 쉽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2일 이데일리가 344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이 현재 공석인 곳은 47곳, 3년의 법정 임기가 끝난 상태이거나 연내 끝나는 곳이 43곳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진데다 반년여의 계엄·탄핵기를 거쳐 올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기관장 인사가 뒤로 밀리며 부처의 손발이 돼 움직여줘야 할 공공기관 인사가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상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관장 인사는 타 정부와 비교해 유독 늦다는 평가다. 출범 반년이 지났지만 인선이 이뤄진 곳은 5곳뿐이다. 올 9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임명한 이래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황기연 한국수출은행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게 전부다.

현재 공석인 47개 기관 중 기관장 모집 공고를 낸 곳도 10곳 미만에 그친다.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는 기획재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될 예정인 탓에 공공기관 정책이 상대적으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리란 우려도 뒤따른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관장 공석이 지속되면 주요 의사결정 지연으로 내부 통솔력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국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익을 고려해 급한 곳부터라도 빨리 임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