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스테이킹(예치) 보상 과세 유예안이 포함된 초당적 가상화폐 세제 프레임워크(정책 틀)가 공개됐다.
미국 하원의회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를 뜻한다. 최근 공개된 초당적 가상화폐 세제 프레임워크는 일상적인 결제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20일 두 명의 현지 공화당 및 민주당 하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세이프하버 및 스테이킹 과세 유예 내용이 포함된 가상화폐 세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세이프하버는 법, 정책, 규정에서 책임이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 장치를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회 세입위원회 소속인 맥스 밀러(Max Miller) 공화당 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Digital Asset PARITY Act)’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세제 논의용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스테이킹(예치) 보상 과세 유예안이 포함된 초당적 가상화폐 세제 프레임워크(정책 틀)가 공개됐다(사진=블룸버그)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은 규제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한화 약 30만 원) 미만을 결제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GENIUS)’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해야 하고 미국 달러화에만 연동돼 있어야 한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 7월 최종 통과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름이다.
블룸버그는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니어스’ 규제 범위에 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최근 12개월 동안 전체 거래일의 95% 이상에서 가격 변동이 1달러 대비 ±1% 이내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스테이킹과 채굴 보상 과세 시점이 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을 발의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납세자가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를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당 보상은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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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투기적 절세를 막기 위한 장치도 구상됐다.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 규칙을 가상화폐에도 적용해 손실을 본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해 세금 공제를 받는 행위를 제한한다. ‘워시 세일’은 손해 본 척하고 세금 줄이는 꼼수 못 쓰게 막는 규칙이다. 또 세금을 미루기 위해 이익을 고정하는 각종 편법도 차단될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대표 자산인 테더(USDT)는 12월 23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36% 상승한 1억 3,29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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