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추천 방식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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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추천 방식 두고 이견

투데이신문 2025-12-23 00:4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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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교 특검 및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여야가 통일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도입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각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각각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를 거쳐 신속히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에 나섰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 방식과 구성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토대로 한 특검 추진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 합의안과 별도의 법안 마련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안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아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용우 법률위원장을 중심으로 특검법 마련에 착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쿠팡 연석 청문회’를 두고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 방침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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