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 건강과 공공재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난임 치료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위험 의료 영역으로, 모든 치료와 정책은 엄격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학적·정책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까지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나 장기 추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과 명확한 적응증도 정립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과거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 유발 가능성, 유산 위험 등 산모와 태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검증과 국가 차원의 안전성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근거 없는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난임 여성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표준 난임 치료로의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보조생식술과 표준 난임 치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치료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제도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즉각 중단 및 전면 폐기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독성·기형 유발 가능성·유산 위험 등을 포함한 철저한 검증과 결과 공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원칙 확립 ▲한의계의 비과학적 치료 행위 중단과 책임 있는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과학과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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