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사례에서는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하거나 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알선·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국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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