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클라리티’ 규제 초당적 합의 임박

가상화폐 규제 관련 미국 상원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6년 실질적인 미국 연방 가상화폐 규제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foto.wuestenigel

호주 투자은행인 맥쿼리(Macquarie)는 1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원의회에서 진행된 ‘클라리티(CLARITY,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법안 관련 비공개 회동이 현지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는 이름의 ‘클라리티’ 규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월 9일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지에서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2026년 초 ‘클라리티’ 법안 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당 의원을 통해 회동 이후 나온 바 있다. 
당시 회동에는 시티그룹(Citi 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Wells Fargo) 등 미국 주요 금융사 경영진도 참석했다. 맥쿼리 분석진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클라리티’ 관련 타협이 가상화폐 시장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미국 상원의회에서 진행된 ‘클라리티(CLARITY,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법안 관련 비공개 회동이 현지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맥쿼리의 의견이다(사진=코인데스크)

다만, ‘클라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농업위원회 초안과의 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 상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난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 중이다. 
농업위원회 초안은 디지털 상품·파생상품 중심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맥쿼리 분석진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수정된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오는 2026년 1분기 말 또는 2026년 중반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미국 연방 기관들이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 규칙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도 존재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대행은 지난 12월 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감독 기준 초안 제정을 2026년 초로 계획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