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대, 석유화학·철강 구조개편 본격화…'RE100 산단'조성·부동산 공급계획 1월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RE100 산단)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청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2700→4000…국민 신뢰 지표""당정대 똘똘 뭉쳐"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2025년을 마무리할 시점"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당·정·대는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종합 주가지수가 2700에서 4000포인트까지 올랐다"며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경제는 심리이고 신뢰인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신뢰의 지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도, 외교도, 안보도 이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 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디테일한 세부 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됐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지역별 타운홀 미팅으로 국정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다"며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수치와 통계를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잔재 청산·민생개혁 두 마리 토끼 잡겠다"

"부동산 시장 점검해 서민 주거 안정···산업 경쟁력 키워 지역 경제 살릴 방안 논의할 것" 

정 대표는 "연말연시 국민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정·대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며 "1분 1초 촌음을 아끼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신발 끈을 묶고 역사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편 불가피···기업 혁신 지원·근로자 보호·지역경제 충격 완화 주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며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당·정·대가 한마음으로 뭉쳐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변화로 당·정부 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당 측에 연내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안에 대한 이날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한 방향, 한 속도로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석유화학 3개산단 재편안 제출…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 발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도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은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관련,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등 세 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 대산, 울산의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25%(최대 370만t)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철강산업 고도화, 철근 중심 감축 계획 구체화…설비규모 조정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산업위기지역 지원 52억(2025년)→247억(2026년)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산업은 정부의 고도화 방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자율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단계다.

국회는 지난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통과시켜 산업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을 다졌다.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 지원, 생산계획 공유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면제 등의 특례가 핵심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원에서 2026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전환·지역균형발전 동시 추진…RE100 산단 본격 착수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에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한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대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받을 지역의 경기 침체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산단 확충으로 상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부동산 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 1월 발표...진정세지만 상승 압력 여전"

당정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도 점검하고,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토부장관이 국회에서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공급대책에서 필요한 부분과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