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서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난 19일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할 때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11월 설정한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 사업은 현행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 규모로 상향된다.
또 당정은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RE100 산단 조성을 본격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추가 공급 계획은 당초 예고한 연말에서 연초로 연기했다. 우선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그와 비슷한 취지의 보고가 있었고, 이미 상임위에서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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