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에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청약 통장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 규제가 확대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26만4249명으로 전월 말(2631만2993명) 대비 4만8744명 줄었다. 신규 가입보다 필수 가입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해지 건이 더 많았던 것이 전체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 11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는 1713만2915명으로 전월 대비 5만8479명이나 이탈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이던 2021년 2837만1714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2789만4228명, 2023년 2703만8994명, 지난해 2648만 522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청약 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 데다, 분양가까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15 대책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서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최저 당첨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넘은 것으로, 모두 5인 가구 이상이 당첨된 셈이다. 전용면적 74㎡ 기준 현금이 12억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던 송파구 잠실 르엘의 경우 올해 9월 청약 결과 커트라인 최저점은 74점이었다.
시장 과열로 청약 만점통장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전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의 청약 당첨자 발표 결과 당첨가점 최고점은 만점인 84점이었다. 올해 1월 전북 전주에서 분양한 '더샵라비온드'에도 당첨자 중 만점통장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점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정해진다. 84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한다. 가구 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인 가구 69점, 5인 가구 74점, 6인 가구 79점, 7인 가구 이상 84점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고분양가 현상이 지속되는 점도 청약통장 이탈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 당 평균 분양 가격은 11월 말 기준 60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0.18% 오른 수준이다. 3.3㎡로 환산하면 2004만300원이다. 서울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는 1525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7.24% 뛰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청약 당첨 문턱도 높아졌다. 추첨제 비율이 대폭 줄고 ‘가구주’ 등 1순위 조건이 강화된 데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데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과거보다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시대는 맞다"면서도 "다만 특별공급 등 제도가 세분화되고 혜택을 늘리고 있는 만큼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데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특별공급 혜택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과거보다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시대는 맞다"면서도 "다만 특별공급 등 제도가 세분화되고 혜택을 늘리고 있는 만큼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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