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흩어진 해양 기능 모으고 수산 복수차관제 도입 목소리
"공공기관·해운기업·금융·해사법원 등 집적해야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선호 기자 =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빚어진 수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전 전 장관은 해운 대기업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만큼 부산을 잘 아는 전재수 전 장관이 해수부 이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후임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앞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지만 사실상 이 법은 반쪽짜리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볼 대목이다.
해수부 연내 이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시급하게 법안이 마련되면서 주로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주택공급, 가족 지원 등이 주 내용이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진정 제 기능을 하려면 정부 여러 부처에 흩어진 해양 관련 기능을 모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많다.
현재 산업통상부에 조선·기자재와 해양플랜트·에너지, 국토교통부에 국제 물류·연안 개발·해양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양 연구개발·북극 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오염 등 해양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양 레저·관광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또 기능 축소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기존 부처 반발도 걸림돌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양·수산, 해운·항만 정책을 한 명의 차관으로 관장하는 단일차관제를 운용해왔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차관제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산업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상황 속에 미래 식량 자원, 해양생태계 보존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해수부 정책이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 분야에 집중되면서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는 인식에 어업인의 근심과 걱정이 크다"며 "현재 수산업계 현장에서는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이 그대로 적용돼 수온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라 해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해운물류 대기업의 부산 이전도 필수다.
정책·집행 기능의 일체화를 통해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내년 1월 둘째 주에 이전 공공기관 목록이 포함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산시가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부산 이전을 건의한 공공기관은 총 11개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조사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해양재단,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인천 소재 극지연구소·한국수상레저협회,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다.
관련 직원만 1천689명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 690여명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부산시는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전 부지 확보, 이전 기관·직원을 위한 지원 대책 등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달 중으로 부산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운물류 대기업 이전은 희비가 엇갈린다.
국내 7위와 10위 해운기업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은 이미 부산 이전을 결정했지만, 정부가 지분 70% 이상을 가진 HMM 이전은 노조 반대로 쉽지 않은 상태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발표한 HMM 본사 유치 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 유발 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5천179억원, 고용 유발 4천570명의 경제 효과가 예상돼 지역이 거는 기대가 크다.
부산시가 바라던 동남권투자은행은 아니지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내년 투자공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30조원의 재원으로 동남권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발굴해 매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사전문법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되는 방향으로 '해사법원 설치법'이 발의되면서 부산시와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단 부산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1심 법원의 부산·인천 이원화를 수용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만큼은 부산에 단독으로 세워 해사사법 중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그리스는 세계 물동량 3위 항구도시인 페리우스로 해수부를 옮겼고 중국 상하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국내 선사가 모이는 해양수도가 됐다"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가 되려면 공공기관, 해양 금융, 관련 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해수부 장관에만 맡기지 않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해양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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