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 업무보고 관련 대화에서 '모(毛)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외치는 '국민 주권시대'에 국민들의 삶의 질적개선과 합당한 정책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누적 적자가 61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제공을 생중계하는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던진 아이디어가 예산 마련,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인기영합주의를 추구하려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탈모 치료에 혜택을 줄 경우 내년이면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건보 재정이 더 악화되게 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재정 영향 분석 등 건보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건강보험 곳간이 비어가고, 중증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다른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진료)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탈모치료 혜택지원을 시급한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도가 낮은 젊은 층을 겨냥한 ‘모(毛)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업무보고는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아이디어'의 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라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급은 해당 부서(공무원)입장에서는 필히 수행해야 할 업무 지시(국정과제)로
들릴수 밖에 없다.
정확한 현실진단과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아젠다는 고려ㆍ숙의ㆍ연구ㆍ집행되는 절차를 통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