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상대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 도정의 '전략 실종',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지적했습니다.
전남이 도비를 들여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뚫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는 "한전이 안 해준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략의 부재로 손을 놓고 있을 때,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전북에는 추상적인 의지 표명이나 구호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먹거리를 낚아챌 수 있는 치밀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안일했던 지난 시간을 끊어내고, 전북도정을 유능하게 혁신하는 대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면, 제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전북의 내일을 위한 제 고민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문]
송전탑 갈등과 에너지 무능 행정,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에너지 식민지’의 길을 멈추고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함께 나섭시다.”
존경하는 180만 전북도민 여러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지금 전북은 심각한 ‘에너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압 송전탑이 마을을 뚫고 지나간다며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애써 만든 재생에너지가 송전선로 부족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은 계속 꽂히는데, 정작 그 전기를 우리 도민과 기업은 쓰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 이것이 오늘의 전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기를 키워 온 김관영 도정의 책임을 묻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북 주도’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은 뼈아프지만 실패했습니다.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사업에서 전북이 패싱된 원인의 하나입니다.
첫째,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입니다. 도내 생산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등한시하고, 오직 수도권으로 보내는 한전 송전선로 연결에만 목을 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혀 신규 발전 허가마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둘째, 무능하고 게으른 행정입니다. 남들 뛸 때 걷지도 않았습니다. 경쟁자인 전남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결국, 국비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북도가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 놓고 있을 때, 전남도는 스스로 길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입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하지 않는 불통 행정입니다.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간절하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실익 없는 희생이 방치되었습니다.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은 송전탑 밭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북은 ‘전기 길’만 내주는 ‘들러리’입니까”, “전기 통행세(데이터센터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라도 받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뼈아픈 지적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와 전략의 부재로 손을 놓고 있을 때,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갔습니다. 전북도가 에너지 위기를 '외부(한전/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상은 '내부(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판을 바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현재의 정부의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합니다. 외부 송전선로가 2031년까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새만금에 RE1OO 산단이 지정되더라도 공급할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만들어도 쓰지 못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만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송전탑 대신 공장이 오라”, “전력난으로 멈춰 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즉시 이전하라.”
이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새만금에는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규제 없는 에너지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결합하면, 원전 4기 분량(약 4.7GW)의 전력을 송전탑 건설 없이 사실상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년 6개월 만에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8일, 저는 신영대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을 재개할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김관영 지사님께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한전의 처분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냅시다.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는 길에 함께합시다.
전북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저 안호영도 지사님과 손잡고 정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굳이 수도권으로 보내려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지역 내 생산–소비 모델’을 구축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께 호소합니다.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땅에 흉물스러운 철탑 대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모이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30GW의 에너지 잠재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하는 ‘에너지 수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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