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9시간 경찰 조사…통일교 금품 의혹 전면 부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 전 장관은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해저터널은 일본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 반대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신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2018년 해저터널 행사에 참석하고, 최근에도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처음 이뤄진 소환이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소환 일정이 잡히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만료될 수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통일부 갈등 봉합…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 신설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표출됐던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보여온 두 부처는 차관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월례 정보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차관급 정례 협의 구조를 구축한 것은 정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2005년 간담회 형식 협의 이후 약 20년 만이다.
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특사 신설과 외교부 역할 분담에 관한 질문에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며 협업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통일부는 주한 미국대사관과도 정책실장과 공사급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李 대통령 "외교·통일부 이견, 정책 선택 폭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갖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양 부처 간 갈등설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부처별 관점 차이는 대외 정책 선택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싼 ‘자주파’와 ‘동맹파’ 간 오래된 갈등이 재부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건강한 의견 차이’로 규정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검토", 성평등가족부 "신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두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이 갈렸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법무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뒤, “법무부가 정리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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